상속세 신고 후 세액이 증가하면 원칙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만 세액 증가 원인이 상속재산의 평가 가액 차이 때문이라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한 후 국세청의 재계산으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재산 평가 가액 차이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세금을 낼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가 법정납부기한(법으로 정한 납부 기간)까지 국세를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후 국세청이 재산을 평가하여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누락이나 부정행위로 인해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액 증가 원인 확인: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상속재산의 평가 가액 차이 때문인지 확인
• 상속재산 확정 여부 점검: 신고 당시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