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신고 후에도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조사와 결정을 거쳐 세액이 최종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 조세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를 마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신고 과정에서 일부 재산을 누락하여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경우 | 추가 세금 부과 대상 |
| 상속인 A씨가 모든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고 세무조사 결과 오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추가 세금 미발생 |
상속세 결정 및 경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조사와 결정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세무서장 등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결정 후에도 탈루나 오류가 추가로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여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사후 관리와 가산세를 관리하려면
-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 5년 내 자금 출처 조사 대비 증빙 자료 관리
- 신고 누락: 부정행위 여부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세율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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