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들도 해당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각 상속인이 책임지는 금액은 본인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B가 받은 재산이 상속인 A의 미납 세액과 가산세 합계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 B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본인 세금 납부로 한도를 소진한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가산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연대납세의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상속인의 미납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연대납부 한도를 산출하려면
- 연대납부 한도 산출: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 가액에서 부채와 본인의 상속세를 공제한 잔액 확인
- 가산세 납부: 다른 상속인의 납부 지연으로 가산세 발생 시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함께 납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 각자가 본인의 상속 지분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의 미납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나요?
연대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상속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채무도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나중에 해당 상속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