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을 넘겨 대출 목적으로 받은 감정평가액이라도 상속세 결정기한 내에 발생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신고기한 이후 대출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재산 시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신고기한 경과 후부터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시가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합니다.

상속재산가액 재산정을 방지하려면

상속세 결정기한 내 대출용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상속세가 재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