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오류로 인한 납부 책임은 상속인과 수유자 전원에게 있습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와 가산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 등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세의무(여러 납세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의무)를 집니다. 신고 오류로 인해 부과되는 가산세(세무상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세금) 또한 연대납세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산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가산세 면제 사유 확인: 소유권 분쟁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여부 확인
• 가산세 부과 대상 점검: 상속세 공제 적용 착오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제외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