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정부가 세액을 최종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고 건에 대해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재산 규모나 신고 내용에 따라 서면 검토만으로 종결될 수 있어 반드시 모든 신고자가 현장 실지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해야 확정되는 정부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조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조사 관할과 기한을 판단하려면

• 관할 기관 확인: 총 상속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진행하는지 확인
• 통지 여부 점검: 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결정 기한이 연장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