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미신고로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고지서는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송달됩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납부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각각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관청이 상속인 A에게만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 불가 |
| 과세관청이 상속인 A와 B 모두에게 각각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 가능 |
상속세 납부고지서의 개별 송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납부 고지에 관한 서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대표자 1인에게 서류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도 납부 고지는 반드시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적법합니다.
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고지서 발송 확인: 상속인 전원에게 각각 발송되었는지 확인
- 송달 여부 점검: 누락된 상속인이 있다면 과세관청을 통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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