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등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15년이 지난 후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15년이 지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기간이 끝나면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조세 회피를 위한 위법 행위)로 상속재산 50억 원 초과분을 포탈하는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속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부정행위로 포탈했다면 과세관청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권을 행사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