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일부의 비협조로 각자 신고하더라도 전체 상속재산 중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본세와 가산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각자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자신의 상속분만 신고했으나 전체 재산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 가산세 부과 |
| 상속인 B가 누락 없이 신고했으나 다른 상속인의 누락으로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 연대납세의무 발생 |
상속세 각자 신고 시 가산세와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본세와 가산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가산세 책임을 판단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한도 점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 확인
- 법정 신고기한 준수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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