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액과 영리법인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한도가 되는 재산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모두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유자가 영리법인이라도 주주 중 상속인·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나 그 배우자가 있다면(2026년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배우자 포함), 해당 주주는 각자의 지분상당액에 대해 납부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부의무의 범위와 주주 관계를 판단하려면

1. 연대납부 한도액 산정: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납부할 세액을 모두 공제한 가액인지 확인
2. 영리법인 납부 의무 판단: 주주 명부에 상속인·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