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속세 지분을 완납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미납분이 있다면 연대납부의무는 유지됩니다. 책임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재산으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각 상속인은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국세청은 미납 세액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를 이행하려면

1.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해당 상속으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본인의 책임 한도인 순재산가액을 산정
2. 다른 상속인의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청의 이행 청구가 있을 경우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