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부의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압류 등의 시효중단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는 그 효력이 발생한 당사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와 B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시효중단 효력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또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시효의 중단(진행 중인 시효를 멈춤)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는 상대적 효력(특정 인물에게만 미치는 영향)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1인에 대한 압류 등은 다른 의무자에게 전이되지 않고 해당인에게만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판단하려면

1. 시효 기간 판단: 체납된 국세 금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지 판단
2. 시효중단 사유 점검: 연대납세의무자별로 고지나 독촉 또는 압류 등 개별적인 사유 발생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