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재산이 압류당할 수 있나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B가 받은 상속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인 A의 미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고유재산 압류 가능
상속인 B가 이미 본인의 상속재산 가액 한도까지 연대납부 책임을 모두 이행한 경우고유재산 압류 불가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의 한도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세액을 미납하면 과세당국은 다른 상속인에게 해당 세액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해당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세금 미납 시 강제 징수 절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대납부 책임 한도를 판단하려면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부채총액과 해당 상속세액을 뺀 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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