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부의무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B가 받은 상속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인 A의 미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고유재산 압류 가능 |
| 상속인 B가 이미 본인의 상속재산 가액 한도까지 연대납부 책임을 모두 이행한 경우 | 고유재산 압류 불가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의 한도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세액을 미납하면 과세당국은 다른 상속인에게 해당 세액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해당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세금 미납 시 강제 징수 절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대납부 책임 한도를 판단하려면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부채총액과 해당 상속세액을 뺀 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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