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상속받은 아파트는 물론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가 상속받은 아파트 외에 본인 명의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에 대해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미납 세액에 대해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에 따른 재산 압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독촉장(납부를 독촉하는 서면)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가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고유재산(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 상속받은 재산 가액 확인을 통해 연대납부의무의 책임 한도 점검
- 납부 기한: 독촉장상의 납부 기한 확인 및 기한 내 완납을 통한 재산 압류 방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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