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되더라도 소유권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 목적을 해치는 매매나 증여 등 처분 행위는 제한되며 재산 종류에 따라 사용 및 수익 권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압류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압류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국가가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생활 필수 의복이나 침구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급여채권(일한 대가로 받을 돈)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은 압류가 제한되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권리를 확인하려면

• 압류 해제 요청: 생활 필수 의복이나 주방기구 등 압류금지 대상(법으로 압류를 막아둔 항목)에 해당할 경우 요청
• 급여채권 권리 확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압류 제한 범위 내의 권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