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해당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함께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승계된 상속세액보다 많은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 자녀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합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판단하려면
- 상속재산 가액 점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승계되는 상속세액의 초과 여부 점검
- 전체 미납 세액 확인: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자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연대납세의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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