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특정 상속인의 미납으로 아파트가 공매되더라도 전체 세액이 완납되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이 남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아파트를 상속받았으나 A가 상속세를 내지 않아 아파트가 공매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책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여러 명이 함께 책임지는 의무)를 집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납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그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상속세 연대채무를 이행하려면

1. 상한액 확인: 상속재산 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 가액을 산정하여 본인이 부담할 연대납세의무의 상한액 확인
2. 잔여 세액 점검: 아파트 공매 대금이 전체 미납 세액에 미달하여 다른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잔여 세액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