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외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도 연대납부 의무가 있나요?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 범위에는 본세와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모두 포함됩니다. 연대납부 책임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성립합니다.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본세와 무신고 가산세를 연대 납부가능
상속인 A가 받은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가산세를 연대 납부불가

가산세 연대납부 범위와 책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가산세는 해당 세법의 국세 세목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가산세도 본세와 동일하게 연대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책임은 각자가 상속으로 인해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대납부 의무의 이행 한도를 판단하려면

상속인별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연대납부 의무의 이행 한도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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