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Q: 상속세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장애 등급이나 정도와 관계없이 상속세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장애 등급이나 정도와 관계없이 상속세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명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	적용 여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가능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지병으로 인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가능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중증환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가

상속세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은 특정 등급 제한 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은 법령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장애인공제를 적정하게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장애인등록증 제출: 장애인증명서 대신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
중증환자 확인: 미등록 시 의료기관 장으로부터 중증환자임을 확인받아 증명서 제출
공제 금액 산출: 상속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