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만으로 상속세가 자동 절감되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되어야 해외 자산에 대한 과세가 제외되나,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주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국내 자산 비중이 높으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해외 자산과 국내 자산을 동시에 소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상속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단순히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이 경우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세 절세 실익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실익 판단: 비거주자 판정 시 기초공제 2억 원 외에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자산 가액과 비교하여 판단
• 생활 근거지 점검: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직업 및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면 영주권자라도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