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사전 증여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속세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 5년 전에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증여세 가산세 부과 |
|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상속세 가산세 부과 |
| 소유권 소송 등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산세 면제 가능 |
사전 증여재산 합산 및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증여세와 상속세는 각각 별개의 신고 의무이므로, 각 세목의 신고 위반에 대해 가산세를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사전 증여재산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사전 증여재산 확인: 상속인(10년) 및 상속인 외의 자(5년)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 시 합산
- 증여 시점 즉시 신고: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40%)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 시점에 즉시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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