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납한 국세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국세 승계 시 상속인의 납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판단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상한선 파악: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 확인
• 체납 국세 배분 점검: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가 있는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배분된 금액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