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나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해 공제 한도가 줄어들면 실제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까지만 상속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 원인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전체 상속공제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계산된 한도액이 배우자공제액보다 작다면 그 잔액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1. 공제 한도액 산출: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시 상속개시 전 증여 재산가액 확인
2. 실제 공제액 결정: 산출된 한도액과 배우자공제 최소액인 5억 원 비교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