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기 위해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므로 해당 기간의 계좌 내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세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금융재산 일괄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금융실명거래(금융 거래 시 실제 명의 사용) 비밀보장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 재산 확인에 필요한 경우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받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 경우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금 출처를 소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자금 출처 소명 자료 준비: 재산 취득자의 소득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준비
2. 거래 성격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간에 이루어진 계좌 이체 내역은 사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