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영리법인인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연대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물려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그 미납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법인(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판단하려면

• 영리법인 포함 여부: 상속인 중 영리법인이 있다면 납세 주체별 의무 범위 확인
• 납부 한도 판단: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시 상속받은 재산 가액 초과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