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도 자신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함께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재산을 서로 다른 비율로 배분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 비율에 따른 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 개별 납부의무 완료 |
| 상속인 B가 세금을 미납하여 상속인 A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 | 연대납세의무 해당 |
상속세 납부 의무와 연대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는 각 상속인이 실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성립합니다.
연대납세의무 한도와 증여재산 가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별 납부 비율: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 중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 연대납세의무 한도: 실제 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본인의 상속세액을 뺀 금액으로 책임 범위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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