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하며 피상속인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인 B와 C가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남긴 피상속인 A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 B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B가 미납한 세금을 다른 상속인 C가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각 상속인은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내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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