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의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는 세법에서 규정합니다. 법령상 상속은 다음 항목을 모두 포함합니다.
- 「민법」에 따른 상속
-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
-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기는 사람)의 거주 상태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 피상속인 구분 | 과세대상 범위 |
|---|---|
| 거주자 | 모든 상속재산 |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일신전속적(특정인에게만 귀속되는) 권리는 제외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 범위 판단: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보유 여부 확인
- 연대납세의무 한도 파악: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범위를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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