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개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금을 함께 책임지는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분에 대한 세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 개별 납부 완료 |
| 상속인 B가 세금을 미납하여 상속인 A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 | 연대납부 해당 |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해서도 연대납부(함께 책임지고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연대납부 책임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를 판단하려면
공동상속인 중 미납자가 발생하면 본인이 받은 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해야 하므로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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