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시가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면제됩니다. 다만 재산 누락이나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결정한 경우 | 가산세 면제 |
| 상속인이 상속재산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나머지 재산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납세의무자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 차이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산 은닉이나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고의적 누락 여부 점검: 부정행위 포함 시 가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 기한 내 신고 여부 확인: 무신고 시 가산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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