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와 B가 재산을 상속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B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인 A의 미납 세액을 청구받은 경우 | 연대납세의무 발생 |
| 상속인 B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인 A의 미납 세액을 청구받은 경우 | 초과분은 책임 없음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의 상속세를 연대납세의무(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 기준 재산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이행 한도를 판단하려면
상속인별 순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연대납세의무의 이행 한도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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