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 등을 통해 재산을 받는 수유자가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와 연대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인에는 민법상 상속인과 상속 포기자 및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람 등)가 포함됩니다. 수유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 또는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 재산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은 직접적인 납부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영리법인 주주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분상당액 납부 의무: 수유자가 영리법인이라도 주주 중 상속인·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2026년 이후 상속 개시분)가 있다면 지분상당액에 대한 납부 의무 확인
- 연대납세의무 한도 산정: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 등을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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