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무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요율과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가산세 항목 | 부과 기준 및 요율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부정행위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시 60%)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산출합니다.
| 가산세 항목 | 부과 기준 및 요율 |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이자율 + 지정기한 미납 시 3%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20% |
상속세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한 후 신고 활용: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
- 감면 제외 대상 주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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