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를 중단한 상속인의 연부연납 허가는 취소되어 잔여 세액이 일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해당 미납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본인의 연부연납 효력은 개별적으로 유지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갑과 을이 각자의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갑이 분할납부 세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연부연납 허가 취소 및 잔여 세액 일시 징수 |
| 상속인 을이 본인의 분할납부 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존 연부연납 효력 유지 |
연부연납 취소 요건과 연대납세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 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분할납부 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과 관계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징수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미납 세액의 연대납세의무에 대응하려면
- 상속재산 한도 확인: 다른 상속인의 체납으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 책임이 없으므로 확인
- 개별 연부연납 유지: 특정 상속인의 연부연납이 취소되더라도 본인의 연부연납은 별개로 유지되므로 정해진 분할납부 기한에 맞춰 세액을 계속 납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미납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연부연납 중인 상속세가 체납되어 발생하는 가산금이나 이자도 다른 상속인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나요?
상속인 중 한 명의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면 그 상속인이 담보로 제공했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