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보장되는 최소 공제액이며, 30억 원은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최대 공제 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공제와 최대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 여부와 금액에 따라 공제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비교 기준 | 5억 원 공제 (최소) | 30억 원 공제 (최대) |
|---|---|---|
| 공제 성격 | 최소 보장 금액 | 최대 공제 한도 |
| 적용 대상 | 실제 상속액 5억 원 미만 | 실제 상속액 5억 원 초과 |
| 공제 한도 | 별도 제한 없음 |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 |
| 분할 신고 | 신고 없이도 가능 | 기한 내 재산 분할 및 신고 필수 |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및 신고: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기한 내 진행
- 공제액 한도 확인: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 적용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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