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에 따른 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보다 크면 해당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비교 기준 | 일괄공제 |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금액 | 5억 원을 공제함 | 2억 원과 인적공제 항목별 합계액을 공제함 |
| 적용 조건 | 상속세 신고 시 선택 가능함 |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유리함 |
| 주요 항목 | 단일 금액으로 적용함 |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등이 있음 |
상속인 구성에 맞춰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적용
- 상속세 신고 여부 결정: 미신고 시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므로 공제액 비교 후 신고 여부를 결정
- 장애인 공제 산정: 기대여명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다면 합계액을 정밀하게 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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