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사전증여를 미신고하면 미납 세액의 20~4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당국의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며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증여하고 상속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무신고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 연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으로 연장됩니다. 부정행위(조세 탈루를 위한 위법 행위)로 미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시작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과 사전증여 합산 범위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준수 여부 점검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여부 확인
• 사전증여 합산 대상: 상속인 10년, 그 외의 자 5년 이내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