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대상 재산가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최저한과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는 최소 기준)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거주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세목별 공제 항목과 누진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절차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차감
2.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선택
3.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실제 상속 금액에 대해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

증여세 계산 절차

1.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을 공제
3.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을 공제
4. 4촌 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1천만 원을 공제

세율 적용 단계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세액 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1. 최종 산출 금액 확인: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시 비과세 여부 점검
2. 과거 이력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 합산액 확인
3. 공제액 비교: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합산액 중 유리한 조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