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세금을 확정하기 전 납세자에게 미리 내용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와 과세예고통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낼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전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당장 상속받은 것이 없어도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미납한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소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 등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여 구체적인 과세 근거와 산출된 세액을 확인
2.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3.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상속세 납세의무를 점검하려면

1. 증여재산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재산 가산 대상인지 점검
2. 책임 범위 판단: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미납한 경우 본인이 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판단
3. 청구 기한 준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불가하므로 기한 내 소명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