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 지위를 승계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후순위 상속인이 실제로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 해당 |
| 자녀와 후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인 지위 승계와 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실제로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부담 변화를 확인하려면
- 상속공제 한도 축소 범위: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인해 상속공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제 한도 계산 규정을 통해 확인합니다.
-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 후순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각자의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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