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한 명이 납부를 거부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해당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납부한 상속인은 거부한 상속인에게 그 부담분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책임 한도가 되는 재산은 상속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가산하는 증여재산도 자산 총액에 포함됩니다.

미납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고 청구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1.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미납된 상속세를 대신 납부
2.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대납하여 증여세 부과를 방지
3. 납부를 거부한 상속인의 법정 부담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4. 필요한 경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

대납 증빙을 확보하려면

• 증여세 발생 확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를 초과하여 대납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금액 확인
• 대납 증빙 확보: 구상권 행사를 위해 대납 증빙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