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A(5억 원)와 B(3억 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이 받은 재산(5억 원)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B가 본인이 받은 재산(3억 원)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까지 납부해야 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 각자의 책임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판단하려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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