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특정인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거나 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연대납부의무에 따른 상속세 분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함께 책임지고 내는 방식)해야 하며, 국세청은 상속인 중 누구에게든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재산은 상속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해당 상속세액 등을 공제한 가액입니다.
상속세를 협의하여 분담할 때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증여세 부과 주의: 특정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대납하지 않도록 주의
- 납부 범위 결정: 자산에서 부채와 세액을 차감한 순상속재산 가액 범위를 확인하여 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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