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에게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 장애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에게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 계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에게 장애인인 자녀가 1명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능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려는 경우불가

일괄공제와 장애인 공제의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공제는 자녀 공제나 미성년자 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와 합산하여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일괄공제액보다 적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장애인 공제액 산출: 통계청 고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확인하여 1,000만 원을 곱함
  2. 공제 요건 증빙: 상속세 신고 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공제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자녀 외에 배우자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장애인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