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거주자가 아닌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공제 범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일반적인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제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거주 상태입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공제 항목이 제한됩니다.

피상속인 유형별 상속공제 적용 단계는 무엇인가요?

  1. 기초·인적공제 합산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
  2. 일괄공제 적용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
  3.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적용
  4. 비거주자 기초공제 적용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다른 공제 없이 기초공제 2억 원만 차감
피상속인 구분적용 가능 공제 항목공제 한도 및 특징
거주자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인적공제 중 선택
비거주자기초공제2억 원만 적용하며 인적·배우자·금융공제 등 제외

상속세 공제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국내 거주 기간 점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망일 전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
  • 일괄공제 적용 여부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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