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세 미납 시 발생하는 연대납세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승계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 등에 대해 강제징수(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걷는 절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한도 점검: 공동상속인 중 미납자가 있다면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가액 확인
• 가산세 부담 완화: 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 세액의 3%가 즉시 가산되므로 조속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