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상속인이 해당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함께 책임지는 연대납세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 A와 B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B가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A의 세금을 대납 | 가능 |
| 상속인 B가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여 A의 세금을 대납 | 불가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특정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과세당국은 다른 상속인에게 부족분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상속인이 책임지는 금액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서 부채와 본인 부담 상속세를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설정됩니다.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확인하려면
- 상속재산 및 채무 확인: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와 채무액을 파악하여 연대납부 가능한 최대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 증여세 위험 점검: 대납 금액이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대납세의무에서 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나요?
대신 납부한 상속세는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