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영리법인인 상속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자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세를 미납하여 상속인 B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 | 해당 |
| 상속인 A가 영리법인 자격으로 자산을 상속받은 경우 | 미해당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전체 상속재산 중 본인의 점유 비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이행 한도 판단: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확인
- 영리법인 점검: 공동상속인 중 영리법인의 연대납세의무 제외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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