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몫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연대납부 의무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그 미납된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재산 10억 원을 받고 본인 몫의 상속세 2억 원을 완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본인의 상속세를 완납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미납세액이 있다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그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연대납부 의무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대납부 의무의 한도를 확인하려면

• 연대납부 의무 한도 계산: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본인의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 확인
•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을 대신 납부할 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