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일 경우에도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여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일반적인 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라면 상속인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 적용 가능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가능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공제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범위가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하며 배우자공제 등은 제외됩니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머무는 장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공제 범위를 판단하려면

  1.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확인: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확인
  2. 공제 제외 대상 점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 제외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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